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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글상단 ‘한덕수 탄핵 기각’ 결정문 보니- “재판관 3인 임명보류 위헌이나-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 못 돼- 특검 재의요구권도 잘못 아냐”- 내란특검 후보자 추천 지연 등- 정계선 ‘중대 사유’ 인용 의견 - 탄핵 의결정족수는 타당 판단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24일 기각했다. ‘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미임명’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파면할 만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, 그가 12·3 비상계엄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는 게 기각 결정의 요지였다.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인 비상계엄의 위법·위헌 여부와 윤 대통령 측이 강력하게 주장하던 ‘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’ 논란은 한 총리의 탄핵심판 결정문에 담지 않았다.▮“헌재 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”헌재는 재판관 8명 중 5명(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)은 기각, 1명(정계선)은 인용, 2명(정형식 조한창)은 각하 의견으로 한 총리의 탄핵소추를 기각 결정했다.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 및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. 이들은 “피청구인(한 총리)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한다”면서도 “국민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 볼 수 없다”고 밝혔다. 김복형 재판관도 기각 의견을 냈지만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‘즉시 임명할 의무’가 있는 것은 아니라며 위헌·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.기각 의견을 낸 5인과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 등 6인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·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. 재판관들은 “(한 총리는)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2시간 전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됐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”고 설명했다. 한 총리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‘공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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